근로계약서 작성 시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불리한 조항

???? 근로계약서,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얻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일할 동반자와의 약속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주거의 편액 제공, 취업 장소, 업무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답니다. 또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게시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있고요.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

???? 절대 피해야 할 불리한 조항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은 부당할 수 있어요. 특히 ‘마음대로 퇴사하면 손해배상’과 같은 내용은 위약금 예정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요.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 역시 중요해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기준보다 불리하게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두거나, 특정 기간 동안의 근로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은 법 위반이에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맡기거나, 약속된 임금 지급일이나 방식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등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예시

???? 차별금지 조항: 공정성을 지키는 첫걸음

모든 근로자는 성별, 연령, 장애, 종교, 학력, 출신 지역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예를 들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항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과거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근로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항들도 모두 무효가 돼요.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장애,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혹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 차별금지 관련 법률 조항 (예시)

✨ 위약금 조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앞서 언급했듯,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 기타 이에 준하는 명목으로 근로계약 이행에 대한 강제만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퇴사할 경우 3개월치 월급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을 막고, 사실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과 같아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근로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반드시 법원에서 그 인과관계와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해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명시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로젝트성 업무에서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는 이러한 조항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서명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위약금 조항 관련 유의사항

????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해요.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없답니다. 만약 임금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해요. 단순히 ‘사무직’이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중요성

???? 전자근로계약서, 편리함 속 유의사항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선, 전자근로계약서 역시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해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단순히 링크만 클릭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일부 플랫폼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인정보 입력만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종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결국 전자계약서든 종이계약서든, 계약의 핵심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 전자근로계약서 확인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할 수 있어요.

Q2. 임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2.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외는 아니에요.

Q3.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3.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부당한 해지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Q4.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연봉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나요?

A4.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존중되어야 해요. 하지만 상호 합의 하에 연봉 재협상은 가능할 수 있어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5. 포괄임금제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5.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내용과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Q6. 계약서에 ‘근무 태만 시 해고’라고 적혀 있는데, 언제든 해고될 수 있나요?

A6. ‘근무 태만’은 매우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근무 태만이 해고 사유가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Q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Q8. 동종 업계 평균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괜찮은가요?

A8.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요.

Q9.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나요?

A9.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이때 전환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은 기존 계약직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전환 시점의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해요.

Q10.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임금(총액, 지급 방식, 지급일), 근로시간(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담당 업무, 계약 기간, 수습 기간 유무 및 기간, 퇴직금 관련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Q11.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11.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해요. 이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Q1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A1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현저히 다른 업무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Q13.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계약은 무효인가요?

A13. 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돼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해요.

Q14.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나요?

A14.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해요.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산정될 수 있어요.

Q15. 구두로 합의된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나요?

A15.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Q16.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예퇴직’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16.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퇴직금 외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만약 이는 강압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조항이라면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Q17. 연차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A17. 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는 근로계약은 무효예요. 해당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어요.

Q18.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언제 지급되나요?

A18.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통상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Q19.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되는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19.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계약 시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시에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Q20.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0.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어요.

Q2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강요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1.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강요받는다면, 먼저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세요. 그래도 계속 요구한다면, 업무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회사 내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2. ‘업무상 필요’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A22. ‘업무상 필요’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Q23.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이 아닌 날에 급여를 받게 된다면?

A23.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해요. 만약 지급일이 지연되거나 변경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즉시 회사에 확인하고,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4. ‘경력에 따른 임금 차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경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4. 경력 인정 범위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해당 직무의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시점에서 구체적인 경력 인정 기준(예: 몇 년까지 인정, 어떤 경력을 인정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호하다면 서면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Q25.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가가 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25.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한 규정이나 회사 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및 병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계약 만료나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질병만으로는 부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아요.

Q26. 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급여 90%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무효인가요?

A26. 수습 기간 중 임금 삭감은 합법적이지만, 최저임금의 100분의 90까지 삭감하는 것은 가능해요.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90% 지급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유효할 수 있어요. 단, 최저임금 이하로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Q2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27.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강요받는다면, 계약 내용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Q28. 임금 명세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8.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Q29.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29.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Q30.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0.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해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