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계약과 근로계약을 잘못 구분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외주계약 체결시 놓치기 쉬운 40가지 필수 체크사항을 정리했어요. 특히 4대보험료 차이만 해도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답니다.

최근 노동부와 국세청의 합동 점검이 강화되면서 외주계약으로 위장한 근로관계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기업 중 82%가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답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 외주계약과 근로계약의 핵심 차이점

외주계약과 근로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종속성’이에요.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반면, 외주계약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판례(2019다252004)에 따르면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4대보험 가입 의무도 큰 차이점이에요. 근로계약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외주계약은 의무가 없어요.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사 부담금만 연간 약 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외주계약을 선호하지만, 잘못 운영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세금 처리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지만, 외주계약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돼요.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연 수입 2,4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절세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오히려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어요.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회사 사무실에서만 일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외주계약의 특징에 부합해요.

???? 외주vs근로 실질 판단 기준표

계약 해지의 자유도도 다르답니다. 외주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해지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부당해고시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나의 경험상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속성’이에요. 외주계약자가 다른 회사 일을 못하게 막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한 IT기업이 프리랜서 개발자 20명과 외주계약을 맺었지만, 타사 프로젝트 참여를 금지했다가 노동부 점검에서 근로자로 판정받아 10억원의 추징금을 낸 사례가 있어요.

보수 지급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예요. 시간급이나 월급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반면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고 성과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외주계약의 특성에 맞아요. 다만 장기 프로젝트를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건 문제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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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계약서 작성시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건 ‘업무 범위’예요. 애매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추가 업무 요구시 분쟁의 소지가 돼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 제작’이라고만 쓰지 말고 ‘메인페이지 1개, 서브페이지 5개, 반응형 디자인 적용, 관리자 페이지 제외’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계약 기간과 납품 일정도 정확히 적어야 해요. 단순히 ‘3개월’이라고 쓰지 말고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세요. 중간 점검 일정도 함께 넣으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 좋아요. 지연 시 패널티 조항도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균형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대금 지급 조건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3:4:3 비율을 많이 사용하지만,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부가세 포함 여부도 반드시 명시하세요.

수정 및 보완 요청에 대한 조항도 필수예요. 무제한 수정은 외주업체에게 불리하고, 수정 불가는 발주처에게 불공정해요. 보통 ‘각 단계별 2회까지 무상 수정, 추가 수정은 별도 협의’라고 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수정 요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하면 나중에 증빙이 돼요.

???? 필수 계약조항 체크리스트

비밀유지 조항은 양방향으로 작성해야 해요. 외주업체는 발주처의 영업비밀을, 발주처는 외주업체의 기술 노하우를 보호해야 해요. 비밀유지 기간은 보통 계약 종료 후 2~3년으로 정하는데, 업종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위반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 시 유리해요.

하도급 관련 조항도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되, 사전 서면 동의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재하도급을 허용하더라도 원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넣어야 해요.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는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답니다.

불가항력 조항도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졌어요.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 규제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때의 처리 방안을 명시해야 해요. 단순히 면책만 하지 말고, 상황 발생시 즉시 통보하고 대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분쟁 해결 방법도 미리 정해두면 좋아요. 우선 당사자 간 협의, 실패시 한국중재원 중재, 최종적으로 법원 소송 순서로 단계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관할 법원도 명시하되, 양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해 정하세요. 소송 비용 부담 원칙도 함께 정하면 무분별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징수 실무

외주계약의 세금 처리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없으면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프리랜서도 연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중요해요.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데, 장기 프로젝트는 월별로 나눠서 발행할 수 있어요. 선금을 받았다면 ‘선급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원천징수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해요. 반기 납부 특례를 받은 기업도 7월 10일, 1월 10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발급해야 한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도 신경써야 해요. 면세 용역인지 과세 용역인지 구분이 필요해요. 저술, 강연, 번역 등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디자인, 프로그래밍, 컨설팅 등은 부가세 10%가 추가돼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세금처리 방식별 비교

경비 처리 문제도 미리 정해야 해요.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해야 해요. 실비 정산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방법과 정산 주기를 정하세요.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전 승인 후 사용하도록 하면 관리가 편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프리랜서 수입이 연 2,400만원을 넘으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요.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해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월 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약 18만원, 건강보험 약 7만원이 나와요. 이런 비용을 고려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아요.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도 알아둬야 해요. 공급가액이 변경되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약 변경시에는 즉시 세금계산서도 수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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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귀속 명확히 하는 방법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는 외주계약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이에요. 특히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확한 양도 조항이 없으면 발주처가 사용하기 어려워요. 디자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등 창작이 포함된 모든 외주계약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양도는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 거고, 이용허락은 특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완전 양도보다는 포괄적 이용허락이 합리적이에요.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니, ‘저작인격권 불행사’ 조항을 넣는 게 중요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명확히 해야 해요. 원 저작물을 수정, 편집, 번역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인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 업데이트나 리뉴얼이 어려워요. 특히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작업은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니 반드시 포함시켜야 해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계약은 더 신중해야 해요. 개발 과정에서 나온 발명의 권리 귀속, 출원 주체, 비용 부담, 실시권 설정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해요. 공동 발명의 경우 지분율과 권리 행사 방법도 명확히 하세요.

???? 저작권 귀속 유형별 특징

오픈소스를 활용한 개발의 경우 라이선스 문제를 꼭 체크해야 해요.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어요. MIT나 Apache 라이선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각각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사용한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를 문서화하는 게 중요해요.

영업비밀 보호도 지적재산권만큼 중요해요. 외주 과정에서 공유된 노하우, 고객 정보, 사업 계획 등이 유출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비밀유지 기간, 위반시 손해배상액(보통 계약금액의 2~3배), 정보 반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포트폴리오 사용 권한도 정해두면 좋아요.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발주처는 보안을 우려해요. 절충안으로 ‘프로젝트 완료 후 6개월 뒤부터, 핵심 정보를 제외하고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같은 조항을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 문제도 있어요. 저작권 침해 주장이 들어왔을 때 누가 해결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해요. 보통 외주업체가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 책임을 지도록 해요. 다만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로 인한 문제는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하세요.

⚖️ 계약 해지시 분쟁 예방 조항

계약 해지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 특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일방적인 해지권을 어느 한쪽에만 주면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고, 너무 엄격하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작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즉시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정의해야 해요. 파산, 폐업, 중대한 계약 위반, 3회 이상 시정 요구 불응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세요. ‘중대한 위반’이 뭔지도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좋아요. 납기 지연 30일 이상, 품질 기준 미달, 비밀 유지 위반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지 통보 방법과 절차도 정해야 해요.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도 인정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시정 기회를 주는 유예 기간(보통 7~14일)을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는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필요해요.

해지시 정산 방법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해야 해요. 특히 중도 해지시 작업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할지, 누가 평가할지도 정하세요. 제3자 감정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해요.

⚠️ 해지 유형별 처리 방안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두면 분쟁시 유용해요. 지연 배상금은 일일 계약금액의 0.1~0.3%,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30%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너무 높으면 약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정선을 지키세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으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계약 종료 후 처리 사항도 빼놓으면 안 돼요. 결과물 인도, 자료 반환, 계정 삭제, 비밀 유지 의무 존속 등을 명시하세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나 계정을 사용한 경우 인수인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백업 자료 삭제 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도 대비해야 해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자연재해, 정부 규제 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누구의 책임도 아니므로, 기성 부분만 정산하고 손해배상 없이 종료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불가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분쟁 소지가 줄어요.

나의 경험상 해지 관련 분쟁의 80%는 의사소통 부족에서 발생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계약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 평소 신뢰 관계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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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책임범위 설정 노하우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서의 핵심 중 하나예요. 너무 과도하면 계약 체결이 어렵고, 너무 느슨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업계 관행과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직접 손해는 배상하되, 간접 손해나 일실 이익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상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한 책임은 외주업체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보험 가입도 어려워요. 보통 계약금액의 100%를 상한으로 하거나, 특정 금액(예: 1억원)으로 제한해요. 다만 고의나 중과실, 비밀유지 위반 등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연 손해금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하루당 계약금액의 0.1~0.3%가 일반적이지만,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상한선(보통 10~20%)을 정해두면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어요. 발주처의 협조 지연 등 상대방 귀책사유는 제외한다는 조항도 필요해요.

면책 조항도 균형있게 작성해야 해요.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 불가항력은 기본이고, 제3자 제품의 하자, 발주처 제공 자료의 오류 등도 포함시키세요.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면책은 계약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니 주의하세요.

???? 손해배상 유형별 처리 기준

보험 가입 의무화도 고려해볼 만해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기업 종합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면 실제 사고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금융 시스템 개발 등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는 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하세요.

연대 책임 문제도 주의해야 해요. 컨소시엄이나 공동 수급의 경우 연대 책임을 지는지, 분할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연대 책임은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수급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내부적으로는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하자보수 책임 기간도 명시해야 해요. 소프트웨어는 보통 1년, 콘텐츠는 6개월, 단순 용역은 3개월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해서 처리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좋아요. 하자 통보 방법과 처리 기한도 함께 정하세요.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이 중요해요.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할지 정해야 해요. 계약 위반 사실은 청구자가, 면책사유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도 명시하면 분쟁 해결이 빨라져요.

❓ FAQ

Q1. 외주계약과 도급계약은 같은 건가요?

A1.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도급은 민법상 계약 유형이고, 외주는 실무적 용어예요. 도급계약의 한 형태로 외주계약을 볼 수 있어요.

Q2.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전속적으로 일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Q3. 외주 계약서를 구두로 해도 되나요?

A3.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나중에 분쟁시 입증이 어렵고, 세금 처리도 복잡해져요. 간단한 일이라도 이메일로라도 남기세요.

Q4. 재하도급을 주면 원청업체 책임은 없나요?

A4. 아니에요. 원청업체가 1차적 책임을 져요. 하도급업체의 잘못도 원청이 책임져야 하니,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Q5. 외주비를 주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A5. 가능하지만 복잡해요. 주식 가치 평가, 세금 처리, 지분 희석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해요. 스타트업에서 종종 사용하지만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요.

Q6. 외국 업체와 외주계약시 주의사항은?

A6.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명확히 정하세요. 환율 변동 리스크, 송금 수수료, 세금 조약 등도 확인해야 해요. 가능하면 국제중재조항을 넣으세요.

Q7. 외주계약서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A7. 도급계약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에요.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이에요. 전자계약은 면제돼요.

Q8. 프리랜서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A8. 그럼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맞아요. 외주계약 유지하면서 4대보험 가입은 모순이고,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Q9. 외주업체가 부도나면 어떻게 하나요?

A9. 계약서에 따라 해지하고 기성 부분 정산해요. 선급금이 있다면 보증보험으로 회수하세요. 결과물과 자료는 즉시 확보하고,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해요.

Q10. 용역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A10.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무상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수정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계약서에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해요.

Q11.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11. 원칙적으로 적용 안 돼요. 하지만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되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간당 단가로 계약하면 위험해요.

Q12. 외주계약도 근로계약서처럼 2부 작성하나요?

A12. 네, 당사자 수만큼 작성해서 각자 보관해요. 전자계약이면 원본 파일을 공유하고, 날인본은 스캔해서 보관하세요.

Q13. 프리랜서 소득 신고는 언제 하나요?

A13.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요.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정산받을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Q14. 외주업체 선정시 입찰을 해야 하나요?

A14. 민간기업은 의무 없지만, 공정성을 위해 권장해요. 공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 의무 입찰이에요.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근거를 남기세요.

Q15. 프리랜서와 계약시 신원보증이 필요한가요?

A15. 의무는 아니지만 고액 계약이나 중요 프로젝트는 권장해요.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과도한 요구는 피하세요.

Q16. 외주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A16. 기존 계약 종료 전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도 조건 변경시 재계약이 필요해요.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세요.

Q17. 프리랜서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책임은?

A17.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 하지만 회사 사업장에서 회사 지시로 다쳤다면 산재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해요.

Q18. 외주비를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18. 가능하지만 카드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없는지 확인하세요. 계좌이체가 일반적이에요.

Q19. 외주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A19.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기간, 지역, 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해요.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Q20. 프리랜서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A20. 없어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예요. 프리랜서는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니 별도 휴가 개념이 없어요.

Q21. 외주계약도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A21. 종이 계약서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붙여야 해요. 전자계약은 면제돼요. 미납시 3배 과태료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Q22. 프리랜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A22. 계약서에 정한 대로예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해지시 위약금이 있어요. 계약서에 없으면 실손해만 배상해요.

Q23. 외주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A23. 1차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지지만, 발주처도 연대책임 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정품 사용 의무와 손해배상 조항을 넣으세요.

Q24. 프리랜서가 회사 장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A24. 가능하지만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해요. 꼭 필요하면 장비 대여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Q25. 외주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해도 되나요?

A25. 가능해요. 하지만 국내 분쟁시 번역본이 필요하고,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국영문 병기하거나 한글본을 우선하도록 명시하세요.

Q26. 프리랜서 면접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 있나요?

A26. 외주계약이라도 차별 금지 원칙은 적용돼요. 나이, 성별, 종교,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묻지 마세요.

Q27. 외주비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27. 네,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더 높은 이율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하도급은 연 15.5%예요.

Q28. 프리랜서도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나요?

A28. 당연해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성실 원칙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요. 위반시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Q29. 외주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A29. 단순 검토는 30~50만원, 작성은 50~100만원 정도예요. 계약 금액과 복잡도에 따라 달라요. 표준계약서 활용하면 절약할 수 있어요.

Q30. 프리랜서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근로계약이 되나요?

A30. 자동 갱신만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장기간 반복 갱신되고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가 형성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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