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2027년 기초연금 금액이 35만원·35만9000원·38만원으로 갈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에 들면 대부분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나뉘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실수령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감액률이 완화되고,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도 새로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38만원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식의 정보만 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기초연금의 3단계 차등 지급 기준과 부부 감액 계산법,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어르신 본인이나 자녀분이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핵심 요약
- 2027년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대상 범위는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35만원·35만9000원·38만원으로 3단계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 하위 0~30%(약 348만 명)는 월 38만원, 30~45%(약 174만 명)는 월 35만9000원, 45~70%(약 290만 명)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 부부 감액률은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에 한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어, 하위 30% 부부는 합산 68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라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기초연금 기준액이 곧 통장 입금액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글 순서
2027년 기초연금, 왜 금액이 3단계로 달라지나
기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원칙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방식이었어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기준액이 조금씩 올랐고, 2026년에는 사실상 월 34만9700원 수준이었지만 통상 35만원으로 안내됐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형편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로 소득 구간을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어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하위 30%에는 3만원을 추가로 얹고, 중간 구간에는 물가상승분만 반영하며, 상위 구간은 기존 금액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체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나 대상 축소 방안은 이번 개편에서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갑자기 탈락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대신 같은 기준액을 받던 분들 사이에서도 금액 차이가 생기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 하위 30%·30~45%·45~70%, 금액과 기준 비교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구간은 나이,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돼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상위 구간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아래 표는 2027년 개편안에서 공개된 구간별 기준을 정리한 것이에요. 인원은 약 848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수급자 중 각 구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구간 | 대상 인원(약) | 소득인정액 기준(1인 가구) | 월 지급액(1인 기준액) | 부부 감액 후 합산(하위 45%) |
|---|---|---|---|---|
| 소득 하위 0~30% | 348만 명 | 약 54만7000원 이하 | 38만원 | 68만4000원 |
| 소득 하위 30~45% | 174만 명 | 약 55만~109만원 | 35만9000원 | 64만6000원 |
| 소득 하위 45~70% | 290만 명 | 109만원 초과~기준중위소득 96% 수준 | 35만원 | 감액 완화 미적용(기존 20%)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벌어들이는 소득만 의미하지 않아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도 반영되므로, 통장에 잔고가 많거나 주택 가격이 높으면 예상보다 높은 구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비나 부양가족 공제 같은 항목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또한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고시되면 구간별 기준 금액이 소폭 조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대략 이 구간에 들 것 같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부부 가구 감액 완화, 실제 수령액 계산해보기
2027년 기초연금 구간별 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와 돋보기 이미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사람이 받을 때보다 감액이 적용돼요. 기존에는 부부 각각에 대해 20%를 감액했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는 감액률이 10%로 줄어듭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소득 하위 30% 부부는 1인당 기준액 38만원의 90%인 34만2000원씩 받아 합산 68만4000원이 돼요. 기존 35만원 기준으로 20% 감액 시 합산 56만원이었으니 12만400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소득 하위 30~45% 부부는 1인당 35만9000원의 90%인 32만3100원씩 받아 합산 약 64만6000원이 됩니다. 기존 35만원에서 20% 감액한 56만원과 비교하면 8만6000원 증가해요.
반면 소득 하위 45~70% 부부는 감액 완화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20% 감액이 적용돼, 1인당 28만원씩 합산 5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간은 기준액이 35만원으로 유지되므로 실질 수령액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개별 상황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니까 68만4000원”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초연금 기준액이 38만원이라고 해서 모든 분이 38만원을 통장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이사, 상속, 예금 변동, 자녀 독립 같은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늦추면 나중에 과오급이 발생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새로 포함되는 경우
그동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7년 개편에서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완화됩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해요. 직역연금 수령액이 포함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높다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낮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그동안 직역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2027년부터는 한 번쯤 본인이 하위 45%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동일하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서류를 챙겨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준비해요.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수령액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부부 가구라면 감액률이 10%인지 20%인지 확인하고, 합산 기준액을 계산해봐요.
- 자동차, 주택, 예금, 부채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의계산으로 점검해요.
- 최근 이사, 혼인, 이혼, 사망, 자녀 독립 같은 가구 변동이 있었다면 신고할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지만, 보완 요청이 오면 빠르게 대응해요.
- 기초연금과 별개로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같은 연계 혜택도 놓치지 않았는지 체크해요.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 구간이 갱신될 때 본인의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최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주세요.
Q. 소득 하위 30% 기준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2027년 개편안에서 소득 하위 30%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54만7000원 이하로 안내됐어요.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입니다. 부부 가구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Q. 부부가 받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돼요. 다만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져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높은 부부는 기존 20% 감액이 유지돼요.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지만, 수급 자체가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감액 폭도 커질 수 있어요.
Q. 직역연금 수급자도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어요.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통장 사본·소득재산 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일부 지자체 복지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다른 급여가 줄어들지, 오히려 연계 혜택이 생기는지는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공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 글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조건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