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둘이서 국민연금 합쳐서 월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요즘 시세로 5억 원 정도인데… 기초연금 신청해도 될까요?”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최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안 된다고 하니 더 헷갈리실 거예요.
오늘은 부부가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씩 합산해 받고, 시가 5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상황을 콕 집어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된다/안 된다’를 넘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변수 때문에 달라지는지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릴게요.
핵심 요약
- 부부 합산 국민연금 200만 원, 시가 5억 원 주택 보유 시 소득인정액은 약 255만 원~290만 원으로, 2026년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라서 일단 수급 자격은 ‘충족’할 수 있어요.
-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되어 실제 지급액은 크게 줄거나 아예 ‘0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부부 각각 100만 원씩 받는다면 감액 폭이 상당해요.
- 주택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달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 부채가 있다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모의계산을 꼭 해보셔야 해요.
글 순서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예요.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금액으로 바꿔서 합산한 값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준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되지만, 최종 지급액은 다른 감액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와 ‘실제로 돈을 받는다’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받는 금액에서 20%가 감액돼요. 2026년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559,520원(각 279,760원)이에요.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349,7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면
우리가 가정한 상황을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요.
먼저 소득평가액이에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소득으로 전액 소득에 포함돼요. 부부가 합쳐서 월 200만 원이면 그대로 200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돼요. 만약 따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 일부만 반영되지만, 여기서는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주택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표준액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에요.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60%를 적용해 3억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야 해요. 대도시(서울 등)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에요. 대도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이 과세 대상 재산이 돼요. 여기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소득환산액은 55만 원 정도가 나와요.
따라서 소득인정액 = 200만 원 + 55만 원 = 255만 원이에요.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니까 일단 ‘수급 자격’은 충족하는 셈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격’일 뿐이에요.
| 지역 | 시가표준액(3억 원 가정) | 기본재산 공제 | 재산환산액(월) | 소득인정액(월) | 수급 자격 여부 |
|---|---|---|---|---|---|
| 대도시 | 3억 원 | 1억 3,500만 원 | 55만 원 | 255만 원 | 충족 |
| 중소도시 | 3억 원 | 8,500만 원 | 71만 7천 원 | 271만 7천 원 | 충족 |
| 농어촌 | 3억 원 | 7,250만 원 | 75만 8천 원 | 275만 8천 원 | 충족 |
표를 보면 어느 지역에 사시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국민연금 수준에 따른 연계감액이 추가로 적용돼요.
국민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이 돼요.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요. 2026년 기준으로 개인별 기초연금 기준금액(A급여액)은 349,700원이에요. 만약 국민연금이 이 금액의 1.5배(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감액 구조가 작동해요.
부부가 각각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 다 52만 4,550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에요. 감액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 A급여액)의 1/2을 적용하는데,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약 32만 5천 원 정도가 감액돼요. 부부 각각 279,760원(부부 감액 후 최대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0원’이 될 수 있어요.
즉, 소득인정액은 충분히 낮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너무 높아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부부 국민연금 200만 원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2026년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면 감액 후 지급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커요.
다만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이 높고 다른 분은 낮다면, 낮은 분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도 있어요. 부부의 연금 수령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개인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해요.
집 5억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사례와 못 받는 사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주택의 시가가 5억 원이라도 시가표준액이 낮거나, 부채가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가표준액이 70%로 높게 잡히거나, 금융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70%면 3억 5천만 원이에요. 대도시 공제 후 2억 1,500만 원이 남고, 월 환산액이 약 71만 7천 원이 돼요. 국민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소득인정액이 271만 7천 원으로 여전히 기준 이하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면 공제액이 작아서 275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395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자격은 유지돼요. 하지만 감액 문제는 똑같이 발생해요.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있다면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할 수 있어요. 그럼 과세 대상 재산은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원) = 6,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월 환산액은 약 21만 7천 원이 돼요. 소득인정액은 221만 7천 원으로 더 낮아지지만, 감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반대로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상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에 더해요. 금융재산이 1억 원이라면 8천만 원 × 4% ÷ 12 = 약 26만 7천 원이 추가 소득으로 잡혀요.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280만 원대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기준 이하예요. 문제는 국민연금 감액이에요.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단지 아파트도 시가표준액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세요.
- 부채는 본인 명의의 대출만 공제돼요. 배우자 명의 대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도 포함되는지 챙겨야 해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연계감액으로 실제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예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부 기초연금 계산 체크리스트
-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했나요?
-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셨나요?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했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부채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했나요?
-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적용 후 소득평가액을 계산했나요?
-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간단히 시뮬레이션해 보셨나요?
-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국민연금 합계 200만 원이면 무조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만 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연계감액으로 실제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가 각각 100만 원씩 받는다면 감액 폭이 커서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Q. 집이 5억 원이면 너무 비싸서 탈락 아닌가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재산 공제를 빼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대도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50~70만 원대라서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Q.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낮은 분은 연계감액을 피할 수 있어서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높은 분은 감액으로 0원이 될 수 있고요. 부부 각각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꼭 개인별로 계산해야 해요.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요. 월 116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의 70%만 소득으로 잡혀요. 오히려 국민연금처럼 전액 소득으로 잡히는 연금소득이 더 영향을 많이 줘요.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인 신청도 돼요.
Q.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다만 자격 조사에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서 첫 지급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소급해서 지급되지는 않으니 만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감액된 기초연금도 나중에 국민연금이 오르면 더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액도 다시 계산돼요. 매년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기 때문에 감액 폭이 늘어날 수 있어요.
Q. 농어촌에 살면 더 유리한가요?
기본재산 공제액이 작아서 소득인정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수급 자체가 뒤집힐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 감액은 동일하게 적용되니 큰 이점은 아니에요.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의 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인 사례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부채,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 등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과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